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완벽 가이드 : 금액부터 납부 방법 총정리

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정확히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, 어떤 위반 행위에 얼마의 금액이 부과되는지, 벌점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?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

많은 분들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동하시는데, 이 둘은 법적 근거와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.

교통범칙금

법적 근거: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제재
성격: 형사처벌의 일종으로, 통고처분(경찰의 통고)을 통해 부과
특징: 벌점이 부과되며, 납부 시 형사처벌(즉결심판)을 면제받음
대상 행위: 신호 위반, 중앙선 침범, 과속, 음주운전 등 직접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

교통과태료

법적 근거: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
성격: 행정처분의 일종으로, 행정기관(지자체, 경찰청 등)에서 부과
특징: 벌점이 없으며,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
대상 행위: 불법 주정차, 자동차 검사 미이행, 책임보험 미가입 등

주요 위반 행위별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

교통범칙금 주요 항목과 금액

위반 행위승용차 범칙금(원) 벌점

신호 위반	70,000	15점
중앙선 침범	60,000	30점
속도 위반(20km/h 초과~40km/h 이하)	60,000	15점
속도 위반(40km/h 초과~60km/h 이하)	90,000	30점
속도 위반(60km/h 초과)	130,000	60점
안전띠 미착용	30,000	10점
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~0.08% 미만)	100,000	100점
음주운전(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)	형사입건	면허취소
무면허 운전	형사입건	면허취소

교통과태료 주요 항목과 금액

위반 행위과태료(원) 비고

불법 주정차(일반도로)	40,000	어린이보호구역 내 12만원
불법 주정차(버스전용차로)	60,000	-
책임보험 미가입(10일 이내)	10,000/일	최대 60만원까지 부과 가능
정기검사 미이행(30일 이내)	20,000	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
이륜차 안전모 미착용	20,000	-
영유아 카시트 미장착	60,000	6세 미만 영유아 탑승 시 의무

벌점 제도와 누적 벌점의 영향

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데, 이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
벌점 관리 기준

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간 누적 관리됩니다.
1년 동안 40점 이상 누적 시: 면허 정지 처분
1년 동안 121점 이상 누적 시: 면허 취소 처분
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의 경우 1회만으로도 면허 취소될 수 있음

면허정지 기간 산정 방식

기본 정지기간: 누적 벌점에 따라 40점(30일), 50점(40일), 60점(50일), 70점(60일), 80점(70일), 90점(80일), 100점(90일), 110점(100일), 120점(110일)
정지기간 가중: 과거 위반 이력에 따라 최대 1.2배 가중 가능
정지기간 감경: 모범운전자, 65세 이상 운전자, 생계형 운전자 등 특정 조건 해당 시 최대 50% 감경 가능

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방법 및 기한

범칙금 납부

납부기한: 통고처분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
납부방법:
- 경찰서/지구대/파출소 방문 납부
- 은행/ATM 납부
- 인터넷 납부: 경찰청 교통민원 24, 정부 24
- 모바일 납부: 정부 24 앱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
미납 시 처리: 납부기한 경과 시 즉결심판 회부 (법원에서 처리되며 최대 범칙금의 3배까지 부과 가능)

과태료 납부

납부기한: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
자진납부 감경: 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 시 20% 감경 혜택
납부방법:
- 은행/우체국/농협 방문 납부
- 인터넷 납부: 정부 24, ETAX,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
- 모바일 납부: 스마트폰 앱 (정부 24, 각 지자체 앱)
미납 시 처리: 가산금 부과(체납액의 3%), 재산 압류,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

이의제기 방법과 절차

범칙금 이의제기

통고처분 미납: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처분 납부기한(10일) 내에 납부하지 않음
즉결심판 출석: 법원 출석 후 이의제기 내용 설명
정식재판 청구: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 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

과태료 이의제기

의견제출: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한(통상 14일) 내에 의견 제출
이의제기: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
과태료 재판: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진행

알아두면 유용한 교통범칙금 / 과태료 관련 정보

1. 과태료/범칙금 조회 방법

경찰청 교통민원 24: www.efine.go.kr
정부 24: www.gov.kr
카카오톡: '정부 24' 채널 추가 후 조회 가능
네이버: '내 차'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

2. 과거 위반 내역 삭제 기준

범칙금/과태료 납부 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기록에서 삭제
기간은 납부일 기준이므로, 미납 상태로 두면 계속 조회됨

3. CCTV 단속 관련 정보

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: 각 지자체별로 제공 (안전신문고 앱 등)
과속/신호위반 등 단속 카메라 위치 정보: 내비게이션 앱에서 확인 가능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: 범칙금/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도 사라지나요?
A: 아닙니다. 범칙금 납부와 벌점은 별개로 관리됩니다. 범칙금을 납부하더라도 벌점은 그대로 기록되어 1년간 유지됩니다.

Q: 범칙금 납부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납부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. 법원에서 발송하는 출석 요구서를 확인하시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거나, 서면으로 납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

Q: 벌점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?
A: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.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Q: 주정차 위반 사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해당 단속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명확한 증거(당시 상황 사진, 주차권 등)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: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데 범칙금 통지를 받았습니다.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?
A: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외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.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.

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, 만약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된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납부기한을 놓치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처리가 중요합니다. 안전 운전하시고,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.

※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보로,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최신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교통민원 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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